2025년 현재, 고금리 시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절차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부터 비용, 자격 조건까지 A부터 Z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일부 조정받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
- 현재 지급불능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여야 함
● 주요 특징
-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변제 완료 시 나머지 채무 면제
- 집, 자동차 등 일부 재산 유지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법적 강제력이 강함
2.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 자격 요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사실상 변제 불능 상태
- 고정 수입이 없어 변제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
- 기존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
● 주요 특징
- 채무 전액 탕감 가능 (면책 결정 시)
- 일정 재산 이상은 처분됨
- 면책 후 경제활동 가능하나, 신용불량기록이 남음
- 도박이나 사기 등 비도덕적 채무는 면책 제외 가능
3. 절차 비교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자격 | 일정소득 있는 채무자 | 변제 능력 없는 채무자 |
| 채무액 기준 |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재산 유지 가능 여부 | 가능 | 일부 제한 |
| 채무 면책 시기 | 3~5년 변제 후 | 면책 결정 즉시 |
| 신용회복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상대적으로 김 |
| 주요 대상자 |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 무직자, 노년층 등 |
4. 개인회생·파산 절차 요약
●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접수 (관할 지방법원)
- 보정명령 및 채무자 심문
- 변제계획안 제출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3~5년간 변제 이행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 개인파산 절차
- 신청서 접수
- 파산선고 여부 결정
- 채권자 목록 작성 및 법원 심리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
5. 소요 비용은 얼마나?
● 개인회생 비용 (평균 기준)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0,000~50,000원
- 사건 수임료(변호사 또는 법무사): 약 100만~200만원
- 총 소요비용: 약 130만~250만원 수준
● 개인파산 비용 (평균 기준)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0,000~50,000원
- 파산관재인 보수금(있는 경우): 약 150만~300만원
- 사건 수임료: 약 100만~250만원
- 총 소요비용: 약 150만~350만원 수준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활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꿀팁
● 신용정보 기록은 회생 개시 또는 파산 선고 시부터 남으며,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근 1~2년간의 금융거래, 가족 재산 이전, 고가 소비 이력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준비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이행 중 연체가 발생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7.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 온라인 접수 강화: 2025년부터 대부분의 법원이 전자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서류 준비 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재조정: 최저생계비 기준이 상향되면서 회생 변제액 산정 시 월 생활비 공제가 더 확대됨
● 파산 면책 심사 강화: 부정한 목적의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 심사가 엄격해짐
마무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