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하반기부터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국민의 재산과 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적용 대상: 예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 보장 범위: 원금 + 이자 포함 최대 1억 원까지
- 기대 효과:
- 금융기관 분산 예치 번거로움 감소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보호한도 | 5,000만 원 | 1억 원 |
| 적용 범위 | 예금, 일부 금융상품 | 예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확대 |
| 보호 방식 | 원금 + 이자 포함 | 동일 |
복지 분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급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 도입 배경: 고의적 미지급 ‘배드 파더스’ 대응
해당 제도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가정 내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비 절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혜택이 주어집니다.
- 대상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30%
- 적용 방식: 결제금액 중 시설 이용료는 50%로 간주 가능
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금융 규제: 대출제도 변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6억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여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지털 행정: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7월부터는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국민은행 앱 등 민간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 앱: 정부24,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 법적 효력: 기존 정부앱과 동일
- 활용 분야: 금융 거래, 공공업무 등
그 외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국가장학금: 최대 연 40만 원 인상
- 입양 제도: 민간기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경
- 디자인·상표 침해 벌칙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 단속: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 AI 철도 CCTV 도입: GTX-A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
- 보성~목포 철도 개통: 전남 지역 철도망 확장
2025년 하반기에는 이처럼 다양한 제도 변화가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 안정, 가계 절세, 아동 보호 등과 같은 부분은 정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전용 웹사이트 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