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조 2000억 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이 재해 복구와 수출·통상 지원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이라는 두 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저소득 자영업자 채무 탕감, 건설·주거 지원 등 굵직한 정책이 담겼으니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5만~5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2차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사용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4개월 이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8조 원 추가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21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비 지원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 지역 10%까지 높아지고, 소비자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올라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 문화·가전 소비 진작 프로그램
숙박·영화·스포츠·공연 쿠폰 780만 장이 새로 배포됩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아 가계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을 도모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코로나 빚 최대 90% 탕감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은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원금 80%를 감면합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받습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SOC 투자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에 5조 4000억 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3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 등 국가기간망 조기 완공과 안전 투자에 1조 4000억 원이 배정돼 지역 일감과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 대상은 13만 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늘어납니다.
● 재원 조달 구조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에 더해 국채 20조 원,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체크포인트
소비쿠폰은 4개월 내 집중 사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중요하며, SOC 투자는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개인과 소상공인께서는 지급 시점, 신청 창구, 사용 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규모(세출) | 12조 원 | 20.2조 원 |
| 초점 | 재해·통상 지원 | 민생 안정·경기 부양 |
| 대표 사업 | 재난 복구·수출보험 | 소비쿠폰·채무 탕감 |
| 국민 직접 혜택 | 제한적 | 전 국민 최대 50만 원 |
| 국채 발행 | 5조 원 | 20조 원 |
● 마무리
이번 2차 추경은 ‘현금 지원·채무 경감·일자리 창출’이라는 3단 패키지로 서민 체감효과를 높였습니다. 다만 국채 증가와 재정 적자 확대는 장기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가계에서는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재무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